국회는 9일 일명 '송파 세모녀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05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재석의원 209명 중 찬성 20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의원 213명 중 찬성 211명, 기권 2명이다.
세모녀법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기준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완화되면서 전체 수급자 수가 2013년에 비하여 5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도 '위기가구'가 아닌 '위기상황'으로 기준을 완화해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예금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향후 긴급복지 지원대상 건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역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복지대상자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신고의무, 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직권신청 등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