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약 철회 가능한 때면 상속액은 납입보험료
철회 불가능한 보험계약의 상속액은 해약환급금
연금보험을 상속받으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할 지 애매해진다.
납세자는 조금이라도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정기금 수급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려하고 세무당국은 그 보다 다소 높은 '보험료 환급권'을 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보험계약상 권리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높은 보험료 환급권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며 "보험료 환급권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평가기준일 당시 청약철회 기간 중에 있었던 보험계약은 납입보험료를 시가로 봐야하고, 평가기준일 당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세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당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 과세당국이 해약환급금이 아닌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 위법하다"며 "초과세액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사망하기 약 2주전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이 연금보험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A씨의 자녀들인 B와 C는 아버지가 가입한 연금보험의 보험계약상 권리는 정기금 수급권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B와 C에게 정기금 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이 이뤄졌으므로 아버지 A씨가 납부한 보험료를 상속받은 것으로 봐야한다며 상속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로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행정법원은 A씨의 사망일자가 2012년 6월 18일이고, 보험계약은 2012년 5월 30일, 6월 4일에 각 1건, 6월 5일 2건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은 약관에 따라 평가기준일 당시 5월 30일자 보험계약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나머지 6월 4일과 5일자 보험계약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점을 확인했다.
행정법원은 "평가기준일 당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2012년 5월 30일자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을, 평가기준일 당시 청약철회 가능한 2012년 6월 4일자 보험계약과 6월 5일자 보험계약은 납입보험료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보험료 환급금은 청약철회 또는 해지라는 조건이 성립할 때 약관에 의해 지급될 금액이 확정되지만, 이에 반해 정기금은 불확정적이어서 보험료 환급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기금 수급권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상속인의 사망 또는 보험계약 체결 시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게 되므로 형평과세에 반하게 되는 점"에 비춰 "보험료 환급권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당한 세액 계산에 있어서 "2012년 5월 30일자 보험계약은 해약환급금이 상속재산이므로, 이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4구합62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