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공제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연중 정보제공 대상,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해가 바뀌어야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전년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내년부터는 연중에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6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1월 15일에 제공했던 전년도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10월 15일에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했던 신용카드 등의 내역을 다음해 1월 15일에 제공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내역을 10월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올해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10월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0~12월 사용분은 기존대로 다음해 1월 15일날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개정이유에 대해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등은 공제율이 30%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불수단의 공제율만큼 공제를 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의 혜택을 보기 위해 총 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선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한 방법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연중에 본인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알지 못해 연말정산 시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 등을 따져보기 어려웠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근로자가 사용한 1~9월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 지출내역, 의료비 사용내역 등에 대해선 연중에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내역을 제공하면 근로자가 각자의 판단으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지만 보험료 등은 정보를 제공해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 않다"며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지불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