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이들의 총 체납액이 17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6일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80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와 관보,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6명과 법인 34명으로 총 체납액은 1706억원(개인 : 1084억원, 법인 : 622억원)에 달했다.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21억원.
이 중 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1명이며 재공개 체납자는 69명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중에서는 자동차 수입업체인 보현모터스(주) 서재훈씨가 관세 등 52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중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서는 농산물 수입업체인 (주)한중두류농산(대표 : 장상준)이 관세 1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관세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더불어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거나 법무부에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신고포상금(최대 10억원 한도)도 지급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