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위반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램프리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고발되고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16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 및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날 중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항규정 위반 등으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송부하고 항공보안법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에 대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경우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이 항공법 제115조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위반되고, 조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등의 허위진술은 항공법 제115조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을 답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운항을 위한 기장의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 제115조(운항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항공법에 의한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관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안전진단팀을 구성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대한항공 조직문화가 안전프로세스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중점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특단의 개선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문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안전문화가 획기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과정 중 확인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