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소 주력..기업도시.사회공헌기금에 긍정적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올 하반기에 부동산 과표 현실화로 늘어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우리경제가 어렵고 활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식 장기불황에는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8회 제주 서머포럼'에 참석,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과표가 낮은 것을 전제로 조정하다보니 각종 부동산관련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세제 조정에 등록세, 취득세 등의 거래세 인하까지 포함되지는 여부에 대해 "부동산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명확한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조정이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 등에 따른 취득.등록세 급등을 막기위해 거래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또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결과 주택건설 수요가 줄고있어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출로 정부재정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 만큼 민간자본을 동원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경련이 추진하고 있는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이 인프라 건설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있는 것으로 정부내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와 관련, "외환위기 때 학자, 공무원, 전문가 모두 위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다 어이없게 위기를 맞은 점 때문에 위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있다"고 지적하고 "위기징후를 예측하지 못한 자책감에서 위기감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토지관련 규제가 13개 부처에 걸쳐 112개 법률, 28개 규제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전국토의 4.6배에 달하는 지역이 규제로 묶여있다"면서 하반기에 토지관련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55만-57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현재는 연말까지 47만-50만개의 일자리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작년에 일자리가 3만개 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2년간 일자리가 25만개씩 늘어난 셈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을 뿐만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의 일자리인 건설과 도.소매, 음식업 등의 경기가 좋지못한 점을 감안,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총선을 치르느라 국회가 거의 열리지 못해 상반기에 마련한 정책의 입법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9월 정기국회 때는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으로 정책이 실행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계 무한경쟁 체제로 투자리스크가 커지면서 확실하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기업들의 투자를 꺼리는 무기력증에 빠져있다"면서 "기업들은 이런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떨치고 일어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과 상인은 항상 살육과 피비린내속에서 있었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하지는 않았다"면서 "경제주체는 누가뭐래도 기업이며 무기력증, 우울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도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보수,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제공할 자세가 돼있어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공헌기금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제 다시 성장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CJ그룹 손경식 회장, ㈜만도 오상수 사장 등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 300여명이 참가했으며 이부총리의 연설을 시작으로 총 20여건의 강연과 경영성공사례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경련 강신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점차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난국의 원인은 정치권이나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노력과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기업의 책임이 적지않은 만큼 이를 타파할 주체도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전경련 현명관 상근부회장 ▲황우석 서울대 교수 ▲현대모비스 박정인 회장 ▲대성그룹 김영훈 회장 등이 주요 연사로 강연에 나선다.
특히 30일에는 서강대 남성일 교수의 사회로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등이 노.사.정 3자 대표로 잇따라 강연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