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대포통장 발급 거절 '법적 근거' 필요 주장
정부가 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그동안 신종 금융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이후 스미싱(문자 사기) 피해는 월평균 80% 줄었으나 대포통장은 월평균 3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월평균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2012년 3360건에서 지난해 3157건 올해 3월 3013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전요섭 전자금융과장은 "금융회사에서 의심 거래자의 통장 발급을 거절하는 데 소극적이고, 국민들에게 통장 매매나 대여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미흡하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내년 금융위는 대포통장 불법유통을 처벌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포통장과 관련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포통장을 포함해 사기 이용 전화번호, 은행 자동화 기기(ATM) 등 범죄 이용 수단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강화된다.
대가 수수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대포통장을 과다 발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통장 발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 명의인 중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법인까지 확대 적용된다. 비대면 인출 거래 제한과 신규계좌 개설 1년 금지 등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해 대포통장을 대여하거나 광고하는 전화번호의 사용을 중지시킬 방침이다.
장기 미사용 통장의 경우에는 ATM 거래 시 현금 인출 한도가 현행 600만원에서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