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가결…권고 내용 포함 '최초'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국제연합(UN·이하 유엔) 총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 세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각) 유엔 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국제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같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을 때보다 찬성과 반대표가 각각 5표, 1표씩 늘어난 결과다.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일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22일 북한 인권과 관련해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책임자의 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5년 이후 10년 연속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해까지 일종의 선언적 성격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날 승인된 유엔총회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견이 반영됐다.

안명훈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표결에 앞서 "조작된 보고서를 토대로 한 정치적 음모이자 갈등의 산물"이라며 "체제 전복을 위해 인권을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안보리 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반대를 공공연하게 주장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