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회복의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확장정책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내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58%로 잡고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기금을 통한 배당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해외진출과 직업훈련을 강화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급여 도입, 월세 세액공제 정착 등을 통해 서민 주거비를 낮추고 교육비, 공공요금 등 생활비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 ▲소비 여건 개선 등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내년 재정 조기집행 58%… 가계소득 증대세제 통할까? =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앙·지방재정 조기 집행 목표(58%)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아래,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집행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등 경기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에는 60% 이상까지 조기집행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통화·환율정책은 '안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 유의하고 중장기적으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환율은 미국의 금리인상,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등을 감안해 외환시장 안정에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근로자 임금 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배당주의 투자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자사주매입은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밖에 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과 의료비보장보험을 연계시키고,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일방이 60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연금수급자의 의료비, 전·월세 자금 등 노후 긴급자금에 대한 대부사업(실버론)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용율 70% 달성 로드맵, 내년에도 계속 = 정부의 일자리 창출 슬로건인 '고용률 70% 로드맵'은 내년에도 어김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직업훈련 재구조화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훈련과정 심사 및 인정기준을 다시 설계해 맞춤형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거·교육비·공공요금 등 생계비 절감을 유도하고 생활밀착형 독과점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특목고·자사고 등의 학비를 비교해 공시하고 학원,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한 옥외가격 표시 의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 등 원가하락 효과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하고 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행정서비스료, 시험응시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수수료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공영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판매수수료율을 낮추고 신규 국제항공 노선 확충, 인천공항 사용료 개선, 탑승동 내 저가항공 전용공간 마련 등 항공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체·튜닝 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할 시 보험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에 문화예술 관련 강연 입장권 구입비, 강사초빙료 등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