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5일 오전 국회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전국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총연합회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간담회 모습. 정부가 발의한 '더 내고 덜 받는'식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밀려 이번 정기국회 본희의 상정이 무산됐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군인·사학연금 개혁에도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조선족 등 해외인력 국내유입을 통한 노동인력공급도 더욱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노동 유연안전성 제고 등 정책목표를 설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공무원 연금 입법통과 지원, 군인·사학연금 '메스'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공적 연금의 적자가 심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 공적 연금의 대수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내년중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하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실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연금과 더불어 공적 연금의 축을 이루고 있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대수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추가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군인연금 개혁안을 10월, 사학연금 개혁안을 6월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기금운용 위탁의 경쟁요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연기금 규모는 2013년말 기준 426조4000억원으로 지난 2006년말 189조1000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말 2.7%에서 2013년말 6.4%로 증가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대한 비교.평가기준을 개선해 위탁운용사 선정·관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 관련법 개정이 6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도 확대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은 처음 신설된 지난 2004년에는 2년 경과, 10억원 이상이었지만 지난 2010년에 2년 경과, 7억원 이상으로, 2012년에는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점차 그 범위가 넓어져왔다.
정부는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해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하고 체납 징수액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명단 공개 확대는 국세청의 행정부담 증가, 명단공개 효과 등을 감안해 내년 8월 세법개정안에 실릴 예정이다.
□ 조선족 등 해외인력 공급 확대, 시간제 노동자 지원 강화 = 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조선족 등 동포 노동력의 국내 유입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를 포용·활용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해고, 점수이민제를 확대해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 체류시 영주자격을 부여해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수준·투자금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우수인재·투자자 및 석·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를 허용한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 유도를 위해 산학연계 확대, 취업 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로의 확산을 위해 정부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콜센터를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도입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피크타임대 업무분산 가능, 인수인계 용이, 감정노동 업무 특성으로 시간선택제 활용시 고객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 효과 등이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