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함에 있어 경제혁신에 밑거름 역할을 할 각종 '조세지원정책'을 포함시켰다.
경제성장 동력의 큰 축을 담당하는 기업부터 서민경제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별로 '맞춤형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범위도 확대, 문화예술 관련 입장권 구입이나 초빙강연료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세입자들과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창업초기 중소기업 R&D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등의 조세지원정책을 설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기업성장 돕는다" = 정부는 우선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R&D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이월기간이 부족해 창업초기 중소기업들이 정작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 지난 2011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실시한 R&D 투자 애로요인 중 'R&D 자금부족' 응답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벤처기업이 8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중소기업(61.9%)이 차지했다.
또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발생된 과세이슈에 대해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법령정비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의 경우 무상할당 된 배출권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손질한다. 그동안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 시 시가평가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행해왔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경우 재화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됐지만, 앞으로는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범위에 문화예술 관련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연료 등도 포함시켰다.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일반접대비와 별도로 내국인 접대비 한도액의 10% 금액 내에서 추가 손금 산입 가능하다.
여기에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범위에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여·설치한 생산설비를 포함시키고, 표준산업분류 정비를 토대로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서민주거 안정에 세제지원 = 서민주거를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시켜 서민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에 적용되는 월세 소득공제는 공제율 10%의 세액공제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공제대상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더욱이 공제율도 인상, 한 달치 가량의 월세도 돌려받게 된다. 실제 월세액 중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세 면제범위를 확대되며, 건설임대주택에 매입임대주택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40%)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다는 취지로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인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