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의 주 동력원으로 '내수활성화'를 꼽았다.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재정을 확대하고, 소득여건 개선 및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본격 시행해 적정한 임금인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해외진출·직업훈련 등을 강화해 고용률 70%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경제성장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신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지출도 줄인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부터 지출을 줄이고, 절감된 재원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간주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등 목표를 설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경제성장 초점, '재정과 일자리' = 정부는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의 확장적 운용방침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을 살펴보면 내년 상반기에 중앙·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58%)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단 SOC(사회간접자본) 등 경기파급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는 60% 이상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통화정책의 경우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운용하고, 환율정책은 미 금리인상, 일 양적완화 등에 따른 달러·엔화 등 주요통화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으로 소비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본격 시행하고 적정한 임금인상 유도 등 생산성과 임금 간 연계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 또 자사주매입(소각)에 대해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일자리 정책은 해외진출이나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국가별(선-후진국)·취업단계별(준비-구직-취업후) 지원, 추진·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청년 해외 일자리를 전략적으로 개척한다는 복안이다.
또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 재구조화 방안'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에는 취업성공패키지 훈련대상 선정과 지원방식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인다.
정부는 보육서비스가 취업 모 실수요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지원시간, 입소순위 조정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공기업 신규채용시 조기취업자·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기업투자 이끌어낸다" =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부는 우선 산업수요 반영, 장롱특허 방지 등 R&D(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하고, 창업초기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연장(5년→10년)하기로 했다.
또 주력산업의 경우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및 산단 혁신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핵심소재 개발, 시장선점 등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수요 창출, 원가절감, 인력난 완화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감축을 지속(2017년까지 20%)하고, 신설·강화 시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총량제를 내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개선으로 체감성과를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단속 강화해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와 U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 확대, 병역 특례요원 배치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25.5→26.5조원)을 확대하고,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상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하는 등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 "불필요한 재정지출 줄인다" = 정부는 2016년 예산편성 시 재정지출의 성과, 유사·중복성, 전달체계 개선 등 예산개혁을 통해 국가재정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부처 점검단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5억원→1억원)하고, 비과세·감면(300억원 이상)의 예비타당성 조사·심층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금 개혁도 빠질 수 없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운용체계(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2016년)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민간자본 참여율도 높인다.
민간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축소할 계획. 고위험·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분야에 창의적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시스템 개선을 위해 교육교부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인력구조조정, 학교 통·폐합 등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 "서민주거환경 안정시킨다" = 한편 정부는 민간주도 주택임대산업을 육성해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종합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제거한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등 우선 공급 허용, 장기임대주택 용적률 상향 등 주택건설·공급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세제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리츠의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및 건설임대주택에 매입임대주택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10%~40%)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준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인상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보험사·은행 중심의 임대주택 리츠 투자 협약풀을 '다양한 장기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