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기술신용 대출펀드 3250억원으로 확대
정부가 침체된 금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대출을 늘리고 외환송금 등 새 사업을 도입한다. 또 보험사와 금융투자회사에 자금이체 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해 소비자 편의를 늘리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성장 동력을 높일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술신용 평가기반 신용대출 및 정책 사업 확대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 결제대행업 허용 ▲보험·증권사의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 등 금융 부문의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및 규정에 대한 변경은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방침이다.
□ TCB 기반 신용대출 펀드, 3250원 규모 조성 = 앞으로 기술신용평가(TCB)에 기반한 신용대출과 정책사업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TCB(Tech Credit Bureau)는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가중 결합해 최종 기술 신용등급을 산출, 제공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져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TCB를 운영하는 곳은 기술보증기금과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3개사다.
산은·기은은 기술신용 대출펀드를 1000억원에서 325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확인 기술성 평가에 준용하며,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가치 평가 투자펀드는 3000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TCB대출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7월말 486건, 2000억원에서 지난 11월말 9921건, 5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기재부는 기술금융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를 여타 정부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성장사다리펀드와 은행권, 민간 LP에서 각 1000억원씩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 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행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벤처 확인'의 요건 중 기술성 평가 시 TCB 기술평가 결과를 준용한다.
기재부는 기술신용대출펀드 한도를 내년 1월 확대하고 기술가치 평가 투자펀드를 내년 3월 설립한 뒤 순차적으로 출자 증액·투자를 실시할 방침이다.
'벤처기업 확인요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은 내년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외환송금업 도입 검토, 금융시장 동력 될까 = 정부는 또 외환송금업과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의 외국환업무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외환송금업은 외국환은행에서 소액의 송금·수취만을 취급하는 별도의 새로운 업무이다. 소액 송금 등의 경우 은행에 비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최근 IT·금융이 결합된 핀테크(FinTec)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외환송금업이 도입되면 국민과 기업의 송금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PG사의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대가 정산의 대행·매개를 영위하기 때문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환업무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물품대금 직접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송금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고 서비스 제고를 위해 '송금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0년 4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금융청 등록을 한 송금업자의 송금을 건당 100만엔으로 허용한 바 있다.
기재부는 허용 요건과 부작용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내년 1분기 중 추진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보험·증권 이용고객, 자금이체 서비스 누린다 = 현재 보험·증권사는 이용고객에게 자금이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증권의 경우 개인고객에 한해 자금이체 업무가 허용돼 있다.
지난 2010년 2월, 국회에서 보험사의 자금이체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되며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
기재부는 자금이체 업무 허용 범위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체 운영 결과에 따라 보험업 관련 법령과 금융결제원 규약 등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은 원장·전무를 비롯해 한국은행 1인, 시중은행 6인, 지방은행 1인으로 구성된 금융결제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