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피해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책임·의무보험 보상한도를 1.5배로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동차 책임보험 최대 보상한도가 사망 및 후유장애시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부상(1등급 기준)시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되고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와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보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구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 보상에 대한 부담도 완화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불법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무면허·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부담금 한도를 대인피해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한도 인상 관련 조항은 보험갱신기간과 적용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