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및 처벌 강화…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마련
불법 대부업자의 추심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는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와 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체와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하고, 검사와 제재 등은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수행하도록 업무를 이관했다.
지난해 기준 95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 중 200여곳이 금융위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단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기존처럼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등록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대부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상호에 '대부'와 '대부 중개' 등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주주 등 신용공여 제한과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포함시켰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에 이관하고, 등록요건을 강화해 대부업 시장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부업자에 대한 보증금과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신용공여를 제한해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