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년 5월부터 카센터나 자동차 내장품 판매점, 전세버스 사업자, 장의관련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고액의 현금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자동차 관련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추가해 세원투명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수리업에는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이 모두 포함된다.
관광버스와 같은 전세버스 운송업의 경우나 장례식과 관련된 서비스업도 모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교습학원, 운전학원, 골프장, 예식장,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등 43개 업종이다.
내년 추가되는 업종을 포함한 이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는 현금 거래를 10만원 이상 할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어길 경우 거래 금액의 50% 상당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일반 소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 상당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