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을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동양 사태'와 같이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기업어음(CP), 채권을 발행해 피해를 주고도 법의 잣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준(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집단소송은 단 6건에 불과해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법의 적용범위를 주권상장법인에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하고,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이 거짓 기재됐을 때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집단소송의 인지상한액을 낮춰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김기준 의원은 "비상장법인을 내세워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동양사태의 경우 집단소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은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김승남, 김현미, 박남춘, 박미수, 이목희, 이미경, 임수경, 전순옥,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