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03년~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해 추징된 세금 4121억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금융권 추징금 사상 최고액인 44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15일 대법원은 국민은행이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은행은 2003년 신용카드 부실 사태를 계기로 자회사인 국민카드를 인수 합병(M&A)했다. 당시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부실 대비 쌓은 것과 관련, 국세청은 회계장부상 당기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적게 낸 것으로 판단했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채권이 손실로 확정되지 않도록 위험에 대비해 쌓는다.
대손충당금을 과도하게 쌓을 경우 실적을 축소해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다.
국민은행은 국민카드가 보유한 채권 중 일부인 9320억원을 손실로 기록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이 이 부분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부과한 세금은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쳐 총 4380억원 가량이었다. 이 중 국민은행은 법인세 등 4121억원에 대한 과세 취소 소송을 지난 2010년 제기했고 소송제기 4년여만에 최종 승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소송이 길어지며 환불 이자가 가산돼, 국민은행 측이 돌려받게 될 환급금은 당초 부과된 추징금에 비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금 액수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이 법인세를 돌려받을 경우 실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당기순이익은 2011년 2조465억원, 2012년 1조4162억원, 지난 2013년 8197억원으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돌려받은 환급금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