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기관 정상화는 이제 첫발을 떼었으며,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히면서 아직까지 정상화 궤도에 오르지 못한 '부채·방만경영', '성과' 등의 대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부상항만공사를 방문, 부산지역 주요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공공기관 정상화의 기틀을 조속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부채·방만경영 관련 정보를 국민들께 상세히 공개해 함께 고민하고,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은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SOC·농림·문화 등 국민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선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주의를 확산시키겠다는 방향성도 설정했다.
최 부총리는 "성과연봉제를 확대해 성과와 노력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도 확산해 나가겠다"며 "재원운용 측면에서도 민간자본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의 협업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와 함께 스펙초월 채용, 경력자 채용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중심 사회의 정착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올해는 우리에게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인만큼,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성공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충실히 수행해 공공기관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적극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