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재벌 일가와 연예인의 불법 해외 부동산 매입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약 1300억원대의 불법 외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추후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테마조사로 인해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졌던 재벌 일가의 해외 부동산 은닉 등 불법 외환 거래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 금감원, 4개월째 테마조사…'이례적' = 금융감독원이 이번 테마조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 약 4개월 전이다.
금감원이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해 조사를 수행한 것은 지난 1999년 이후이다. 하지만 이처럼 재벌 일가와 연예인을 타깃으로 정해 기획적인 테마조사를 착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 부동산 취득은 정부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불법으로 취득한 외국환, 증권, 귀금속,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정부가 조사에 나서냐 하는 것이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영문 이름을 사용하고 그 국가의 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조사에 상당한 난관이 존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에밀리 조(Emily Cho)와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 또 그 나라의 국세청에는 부동산 취득이 신고되지만 공유가 불가능하고 미국같은 경우에는 주(State)마다 담당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조사 방법은 있다. 우리나라도 법원 사이트에서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듯 미국 사이트에 돈을 내고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테마조사에 포함되는 대기업은 상당수이다. 삼성그룹, 효성그룹, SK, 한화그룹, LG그룹, 한진그룹, CJ그룹, 한솔그룹, 대림산업, LS그룹, GS, SM엔터테인먼트, 롯데그룹 등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 불법 규모 1300억…처벌 수위는? = 금감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약 45명이 해외 부동산 취득 및 직접투자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위반 금액은 1억2600만달러, 한화로 약 1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나 처벌 수위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있는 규모와 액수가 거의 맞다"고 인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검찰에 알려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거래 정지 41건, 과태료 부과 2억3600만원 정도로 전해지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종료 후 약 한 달 후에 금융위원회 제재 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처벌 수위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지만, 시간을 길게 끌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연된 이유는 앞서 밝힌 듯 조사에 상당한 걸림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 조사 작업이 잠시 주춤했으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재계 "공식 입장 없어" 시민단체 "처벌 강화" = 조사 종료 후 금감원은 '경고' 외의 건에 대해 금융위 상정과 검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관련 사안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며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에서는 대기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재벌들의 해외 비자금 은닉이 너무 쉽기 때문에 불법 외환 거래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도 국제적 탈세방지 협약에 가입돼 있는데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 자본 유출을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도 돈을 해외에 반출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외환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며 "당사자뿐 아니라 거래에 도움을 주거나 묵인한 금융기관도 모두 처벌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