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풀이 죽어있는 경제주체(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깨우기 위한 종합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관광 등 유망 서비스산업, IT·BT 등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
특히 경제정책에 뒷받침되는 요소가 바로 '세제'다. 정부는 앞서 사업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가동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기간을 늘려주거나, 지역투자에 힘 쓴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감면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을 기업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그동안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세제정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
18일 정부가 발표한 '1~6차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성과 및 보완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지역·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우선 중소기업 투자 및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신설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투자세액공제 이월이란 기업이 투자를 단행한 비용에 따른 세금공제를 당해 회계연도가 지난 일정 기간 뒤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창업을 해 장기간은 적자를 면하기가 쉽지 않아 이월기간이 짧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월 기간을 현행보다 2년 정도 더 늘려 중소기업의 창업과 신규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 7%인 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금액 세액공제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법인본사 이전년도에 본사인력의 50% 이상 이전 규정이 법인본사 이전 후 3년 이내에 본사인력의 50%이상 이전으로 완화했으며, 법인세 감면의 기준이 되는 기산점도 현재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공제율을 일률적으로 1%포인트 인상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제조기업 등 중소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전문물류기업을 통한 물류 아웃소싱) 세액공제(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했으며, IPv6(무제한인터넷주소) 장비 도입에 따른 세제감면 기간을 3년 연장했다.
이 밖에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리고, 퇴직금 연금 수령 시 일시금 수령에 비해 세부담이 30% 경감되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극심한 투자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규제개선, 재정·금융지원 등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대책마련 후에도 당초 계획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