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B, TDB 품질 제고 등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 마련
정부가 기술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기술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업과 경제관계 장관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 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시행한 기술신용평가(TCB) 기반 대출은 12월 말 기준 1만4413건, 8조9000억원을 기록해 일정 수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내실을 다져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TCB와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와의 연계성이 부족해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최근 TCB 평가 의뢰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TCB 보유 인력이 크게 부족해 평가서 산출 기간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술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금융 공급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TDB와 TCB 등 기술신용평가 시스템의 품질을 높여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올해 6월까지 기술신용평가등급 분포 등 TCB가 생산한 평가정보를 TDB에 축적해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에 필요한 정보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산업별 기술기여도와 기술수명 등을 분석한 기술가치평가정보 전략지도를 제공해 기술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12월까지 TCB 평가 기반 대출 부실률 등을 분석해 TCB의 기술신용평가 품질을 높여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해 현재 3개사(기술보증기금·나이스신용평가정보·한국기업데이터(KED))에 불과한 TCB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이외에도 은행과 TCB를 제외한 자산운용사와 벤처캐피털, 사모투자펀드(PEF) 등의 비은행 부문과 연구개발(R&D), 정부조달 등 정부지원 사업은 TDB 이용이 미흡한데 비은행부문과 금융부문,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기술금융 시스템을 활용, 기술신용평가 시장을 확장할 방침이다.
또 기술신용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인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기술평가 기반 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3000억원을 신규 조성하는 등 기술평가 기반 모험자본을 육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