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 바뀐 정상화 대책, 방만경영 개선→성과주의
公기관 부패 무더기 '적발'…도로아미타불 대책(?)
정부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을 통해 개선된 기반을 바탕으로, 성과중심의 경영과 인력을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그러나 1단계 정상화 대책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대책은 공공기관의 기능재편과 성과 중심의 경영·인력 운영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성과중심의 운영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대상 직원을 '간부직에서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급여차이를 두기로 했다. 또 현행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50%)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더욱이 인사, 조직운영도 성과와 연계시켰다. 업무 저성과제 대한 퇴출제도(2인 아웃제)를 공식화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의 순화보직을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목표점으로 삼은 1단계 대책과는 정책기조가 확연히 바뀐 모습이다. 실제로 2단계 대책에서는 공공기관 1차 정상화 기틀을 조속히 정착하겠다는 언급만 있을 뿐, 추가 개선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문제는 채용·승진비리, 입찰비리 등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전히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패가 근절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9월 이후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를 실태조사 한 결과, 공공기관장 등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30명을 적발했다. 공공기관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리임을 감안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1단계 대책에 채용비리나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 정책효과는 적었다는 반증인 셈이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소홀히 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이 방만 경영을 일삼은 공공기관에 대해 내뱉은 쓴 소리다. 더욱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공익(公益)을 대변해야 할 곳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데서 비롯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