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정산과 관련해 올해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이 바뀐 세법 때문에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연말정산 브리핑을 통해 "올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연말정산 첫 해인 만큼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2012년 9월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면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개정했으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 등이 없어도 작년 초 논란이 됐던 것과 같이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1600만명 근로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 실장의 설명이다.
문 실장은 "올해는 세액공제 전환 첫 해인 만큼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제도, 간이세액표 개선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가 한꺼번에 환급액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