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이 적정화되도록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현행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으로,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해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해 공제항목 등을 조정하는 방향을 담은 세제개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장화되도록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중에 간이세액표 개정을 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