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20일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오해'임을 지적하며 진화에 나섰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안종범 경제수석 "서민감세를 위한 세법개정 효과"
청와대는 20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야기하는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적게 떼고 적게 걷는 세액공제 방식"임을 거듭 설명하며 '국민들의 오해'임을 강조한 것.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연말정산 문제는 결코 '서민증세'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민 감세를 위해 강행했던 세법개정의 효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적 비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일반 근로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매월 원천징수를 얼마나 (적게) 떼는 거 보다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며 "(때문에) 덜 환급 받는 것에 불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지난 2012년 원천징수를 '적게 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과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설명하며 환급액이 축소된 원인이 월급에서 적게 세금을 떼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지난 2012년 9월 원천징수 방식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그전에는 매월 월급에서 세금 많이 떼고 나중에 많이 돌려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국민에게 불리하고 납세자들도 불만 많았다"며 "그래서 원천징수금액을 작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보험료나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다. 이 역시 소득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연말정산은 지난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을 전환한 것과 더불어 지난 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전환하는 세법개정의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은 "환급액이 줄어들었다. 더 납부해야한다는 불만을 가진 근로자들은 실제로 원천징수를 조금 떼고 조금 돌려받은 결과"라며 "결코 자기가 내는 세금엔 변화가 없다. 결정세액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종 소득 공제 항목에 지출신고 하면 평균적으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대부분 세금이 줄어들고 그 이상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늘어난다"며 "단, 5500이하의 경우 세금 부담 느는 것은 평균적으로 지출이 적거나 소득 공제 항목이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미혼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한다는 사례에 대해 "상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면서 "대부분은 세액공제 전환함에 따라 세액부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담이 늘어난 근로자들의 '조세저항'을 달래고자 제시한 추가납부액의 분납에 대해 "이 부분은 세법개정 사항인데, 필요하면 바로 2월 국회에서 논의해서 분납이 가능하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을 발의, 여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수석은 법인세 인상조치는 하지 않은 채 근로소득자에게만 증세해 반발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인세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인하하고 현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고정했지만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했다"며 "또 최저한세율도 대폭 인상했다. 법인세 세율을 조정안해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은 늘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국민적 비난에 새누리당이 세법개정안 재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해 "지금 생긴 오해를 갖고 세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논란이 되는) 자녀수에 따른 세법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할 기간 이 남았다. 올해 9월 세법개정안 논의 때 해도 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연말정산 방식이 다른나라에 비해 복잡하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법 간소화도 해야 하고 납세자를 위해 쉽게 이해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