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은 사업자들은 머리가 복잡하기만 하다. 봐도 봐도 헷갈리는 부가세 신고방법과 어떤 경우에 공제가 가능한 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거나 내용을 찾아봐도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전화상담(국번없이 126)을 해도 좋지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에 방문하면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해볼 수 있다.
상담사례에는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폐업을 했는데 남아있는 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Q&A]부가세 신고의 모든 것
□ 사업자등록·폐업 관련
Q.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재화는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는 분부터는 폐업일이 속한 다음달의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사업이 부진해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고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실상 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잔존하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관련
Q. 임대사업자가 가족에게 무상으로 건물은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A.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2012년 6월 30일 공급분까지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았지만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다만 2013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부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Q.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겨우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양수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토지·건물가액을 구분해 건물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해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계속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환급받은 세액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자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해 환급받은 오피스텔 매입세액에서 임대를 개시한 과세기간부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5%의 금액을 공제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Q.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돼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A. 2013년 2월 14일 이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용될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인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2월 15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는 철거조건을 삭제해 수용대상 재화 소유자의 직접 철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겨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광고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는지요?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해당 아파트에 알뜰시장을 허용하거나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외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대가를 받아 불우이웃돕기나 아파트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부가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상가 자치관리사무소 등에서 동 상가 내 주차차량에 대해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세 과세됩니다.
□ 물건판매 관련
Q. 물건을 판매할 때 정가보다 에누리(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에누리(할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Q. 마일리지로 결제된 부분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Q.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나요?
A.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관련
Q.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나요?
A.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고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불이행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해당해 미발급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해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Q. 간이과세자도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나요?
A. 일반과세자로서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 제외)에 의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기재하는 범위에서 명확하게 제외됩니다.
Q.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지요?
A.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업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전기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전액 수취하고 임차인에게 실지 사용한 분을 구분해 징수하는 경우 수취한 전기료 공급가액을 한도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계산서 발급은 면세품(농산물 등)을 판매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Q.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가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나 법인세 상의 원가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매입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각종 가산세가 중과됩니다.
Q.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기재사항 착오 외 정정은 언제든지 발급 가능한가요?
A.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Q.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인가요?
A.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매입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됐다면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발급은 완료된 것입니다.
□ 신고·납부 등 기타
Q.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해 처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잘못돼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해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신고를 잘못해 부가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부가세 신고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누락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거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 등의 청구서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Q. 사업자가 신용불량으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까?
A.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세 구분표시)를 교부받은 때에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