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5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지난해 집행실적과 기관별 올해 재정집행 준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집행관리 대상사업으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294조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99조4000억원보다 5조4000억원 적은 규모다.
다만 집행률은 98.2%를 기록해 최근 5년 동안 최고수준에 달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실제 2010년 95.1%, 2011년 97.1%, 2012년 97.7%, 2013년 96.1% 등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집행률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기금·공공기관이 분발해준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의 경우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 58%와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서민생활 안정 분야 목표 6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시간 집행 관리와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 현장점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문규 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간부문과 전문가들도 재정조기집행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연초부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