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업무보고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
'국민행복' 업무보고서 "발목잡는게 없어져야 '짠'하고 선진한국으로 탄생"
"대학 절실하게 조정해야…대학평가 방식 과감하게 쇄신해야"
'교체설' 김기춘 실장 업무보고 또 불참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대학교육을 혁신해 청년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대학평가 방식도 과감하게 쇄신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행복'을 주제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부처의 마지막 합동 업무보고를 받고 "대학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대학이 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또 "저는 교육이야말로 올해 4대 부문 개혁과제 가운데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국가적으로 사회가 필요한 인력과 너무 차이가 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대학으로서도 참 보람없는 일"이라며 "대학도 절실하게 조정해야 되겠다는 필요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졸업한 학생이 와도 기업이 몇 개월, 1년을 몇 억원을 들여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것도 서로가 피곤한 일"이라며 "목표는 졸업하자마자 (기업에)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체 등에 근무하는 여성인력 지원대책과 관련, "여성 능력이 국가 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많이 도입했지만, 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법이 사내눈치법"이라며 "눈치가 보여서 (관련 제도를) 못쓰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법들이 많이 있는데 떼법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있어서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게 없어져야 `짠'하고 하여튼 선진 대한민국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각종 정부정책 추진과 관련, "뭐 자꾸 새로운 것을 하겠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작년에 시간선택제니, 이런 제도들로 능력중심사회로 간다든지, 여성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력단절이 없는 한국사회를 만들겠다든지 등 목표를 향해 필요한 정책을 선택해 올해는 뿌리를 내려야되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고과제와 정책이 잘 추진되면 국민께서 연말에는 행복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을 아마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한다. '답은 협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며 "이제 아주 가열찬 실천이 기다리고 있다. 끝이 아니다"며 공직사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주문사항이 길어지자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회의가 길어지지 않나 걱정되는데 이제 안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퇴진이 거론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업무 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5차례의 보고 기간 지난 15일 '경제혁신'을 주제로 한 2번째 보고에만 한차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