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고용과 투자 활성화 등에서 팀플레이를 펼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들은 26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가 경제 도약의 마지막 기회인 '골든타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재계가 올해 2월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올해 계획한 투자를 최대한 조기에 실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밝혔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경제계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선제적 투자 확대 등 5대 실천 계획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5대 정책과제을 정부에 건의했다.
재계가 부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에서 정책 건의를 한 적은 많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상의 회장단은 5대 실천 계획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정부와 팀플레이 ▲선제적 투자로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창조경제 실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적극적으로 수행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 신기술 등장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을 전파하는 한편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1만개 설립하기로 했다.
재계는 농식품업계 등과의 상생협력 강화, 일학습 병행·일과 가정 양립 풍토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상의 회장단은 이와 함께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경영여건 개선 ▲기업의 원활한 사업구조 재편 지원 ▲지방기업의 투자환경 정비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지원 제도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담은 5대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재계는 일본이 제조업을 살리려고 16년 전 '원샷법'을 만든 것처럼 한국 역시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매출액 기준 현실화, 업종제한·업력기준 폐지 등 지분투자 인정과 가업상속 지원 제도 확대를 건의했다.
재계는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 시한인 3월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논의를 중단하지 말고 독일의 하르츠위원회처럼 노사정에서 각각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 개선안을 도출하는 플랜B 추진 가능성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나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계의 제언문과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