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택시기사에 대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2년 안에 3차례 승차거부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 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택시기사는 최초로 승차거부 적발 시 과태료 20만원을 내야한다.
2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에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진다. 마지막 3번째 승차거부 적발 시 택시기사 자격 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까지 부과된다.
한편 승차거부 외 합승,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3회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이 주어진다. 업체는 사업일부정지 최대 180일에 처하게 되고, 위반횟수는 1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