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1% 저금리 대출, 재정검토 먼저"
야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 대통령 설명 도리"
정부의 연 1%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 방침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 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29일 '쓴 소리'를 내놓았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연일 정부발표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대의 저금리 대출에 고소득층도 해당되면서 논란이 일자, 서민·중산층들의 여론을 의식해 당과 상의할 것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1%대 저금리 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 몫이 된다"며 재정검토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 있어야 한다"며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엔 재정이 어려워 정부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추락한 것에 대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정개혁과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지지율 하락은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임을 우리 모두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새누리당은 당·청은 한 몸이란 자세에서 더욱 막중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 및 2월 임시국회를 계기로 "새누리당은 새로운 각오를 다져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매기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연내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서민증세 기조 유지"라고 비난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한 뒤 이해를 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도리"라면서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게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클 것 같다"며 "고소득자 부담을 줄이려고, 그들의 반발이 두려워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런 정권에 박수 보낼 국민은 없고, 지지율 하락만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소득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사회보험의 원칙"이라면서 "이에 맞는 개선방향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증세 기조는 계속 유지하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연금제도처럼 개선할 것은 개악하려하고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것은 그대로 두는 '개혁 청개구리 정권'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관영 의원도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될 사람은 45만명의 소위 부자들이고 602만 가구는 건보료 인하혜택이 예상됐다"면서 "그럼에도 핵심적 국정과제를 일반적인 문제로 인해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