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대학생과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저금리 대출이 운영되지만, 지원 범위가 넓지 않아 대학생의 대부업체 이용으로 인한 고금리 대출이 사회적 문제로 커지고 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업무 계획에서 기존 고금리 대출의 전환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에게 저금리 전환대출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등록금뿐 연 200~300만원의 생활비도 연 2.9%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800만원, 금리는 최고 4%대이다.
대출 만기도 늦출 수 있다. 그동안 거치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대학생의 경우 졸업 시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학생과 청년에게 최대 1000만원, 연 6% 전환대출을 보증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금리와 보증료율을 인하해 대학생의 고금리 채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학생·청년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성실 상환 기간에 따라 소액 대출을 해주고 졸업 후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관련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출 광고에는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확대한다.
예컨대 전화 음성 안내를 의무화하고, 대출 위험성에 대한 안내를 전체 광고 시간의 5분의1에서 3분의1로 늘리는 방안 등이다. 대부업 광고 규제해 허위 광고, 과장 광고도 단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