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낮은 이자의 원금 상환 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 20조원 한도로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나 '고정금리이고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2년 6%, 2013년 7.3%, 지난해 9월 11.3%로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 효과를 점검한 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본금 한도를 현행 2조원에서 상향 조정해 전환대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방식은 차주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기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새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신규 대출을 인수한다.
우선 낮은 고정금리와 장기 만기 구조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금리 상승의 위험이 없는 대출을 확대한다. 고정금리는 금리 상승의 위험이 적은 대신 일반적으로 변동금리에 비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에 적당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과 함께 한국은행도 머지않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면제도 확대된다. 현행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앞으로는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에도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해 장기 만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혁신성 평가 지표에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실적을 반영해야 한다. 또 구조 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연동 감면해 은행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은행권 스스로 가계 부채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상호금융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을 5%, 9%, 14% 순서로 단계적 저율 과세 후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