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실패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단 비판이 계속됐다.
정부가 창업 지원을 하는 선진국들의 경우 두번, 세번 실패해도 재기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빚만 떠안고 파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재창업 지원을 강화해, 창업 차주의 신용정보 공유를 줄이고 신규 자금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경우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규정이 폐지된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창업 자금 공급 규모를 향후 5년간 최대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장사다리펀드 내 재기지원펀드를 통해 재기 의지가 있는 기업인에게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사다리펀드는 기존 1130억원에서 2530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한다. 기존 창업기업 경영주의 보증 의무 면제 조건을 개선해 비창업 기업 경영주도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창업 시점 제한을 폐지하고, 가산 보증료를 감면해 우수기술 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면제 제도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산 보증료는 A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전면 폐지하고, BBB 등급 이하 기업은 0.5% 인하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혁신적인 창업자가 중도에 실패하더라도 그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