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담·중복지 위한 논의 있어야"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9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어떻게 증세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복지재원이 다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박근혜 정부는 우선 (음성화된 부분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으려 했다. 이것이 박근혜식 증세인데, 이제 (이 방식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OECD 평균 국민소득에 도달할 때가 되면 조세부담도 그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