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기한이 당초 15일에서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증차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해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대·폐차 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했으나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후속조치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대·폐차 처리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대․폐차 기한 연장 사유로 기존에는 파업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이 추가된다.
이와함께 대·폐차 유형별 범위를 개정,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를 허용하고 공급허용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 불가 단서를 추가했다.
또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 폐차․대차 시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고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 및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도 동일하게 통일화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 구분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폐차 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하여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 및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