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본인 소유의 토지가 2005년 5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2007년 6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과 관련하여 AA시에 협의 매수되었습니다.(신고납부)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7년 6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추후 본인 소유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가액이 결정된 반면, 인접토지의 경우 수용재결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상가액이 결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A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3월 법원의 조정결정을 통해 50%는 2014년 6월 30일에 지급받았고 나머지 50%는 2015년 1월 31일에 지급받습니다.(개발제한구역해제 전·후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약 3배 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로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어 보상금을 받은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가액과 당초 보상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19(2012.11.15)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자가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수용가액과 당초 수용가액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수용가액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