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화주기업,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개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 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그 결과 총량제 폐지 이후 총 10개 사업이 새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3차례 물류단지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수요검증제도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한 바 있다. 올해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으로 홍보 대상을 확대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물류단지 지정에 따른 규제개혁 효과 및 혜택’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을 시작으로 ‘총량제 폐지 및 실수요 검증 제도 주요 내용’, ‘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 요령’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수 기업의 참여와 함께 추가로 규제개혁할 사항들을 많이 건의해 주길 희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