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 원조는 朴대통령"…"부자감세 철회", 복지위한 증세 논의 압박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의 불가능성을 지적하며 복지 축소에 방점을 찍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며 '부자감세 철회'를 더욱 압박했다.
이날 김 대표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복지 축소를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복지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출을 살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나라 곳간이 비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부자감세에 있는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온갖 서민증세는 다 해놓고 부자감세 철회를 피해가려는 '증세' 운운이야말로 김무성 대표가 지적한대로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공평과세와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논의의 핵심이다. 부자감세가 서민증세로 이어진 불공정과세와 4자방으로 대표되는 재정지출의 극단적 비효율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임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가 '고위 당·정·청 회의' 강화를 밝힌 것에 대해 "국정 혼선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청와대 비선실세 문제를 회피한 점은 아쉽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에 할 말은 딱 부러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한 김 대표를 향해 "지금처럼 야당이 국정 운영에 협조했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은 정부여당,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모든 부분에 협조할 것은 분명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정부여당의 무능과 새누리당, 청와대의 불통으로 빚어진 이런 모든 국정의 난맥상이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빚어졌다고 하는 '남 탓하기'식 말씀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김 대표의 연설에 대해 "김 대표의 연설은 반성은 있으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당·정·청 소통을 말하고 있으나 국민과의 소통은 없으며, 자신의 개혁은 말하지 않고 국민에게만 개혁을 강요하는 뻔한 연설로 그쳤다"고 평가했다.
야당 협조를 당부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에게 협력을 구할 태도부터 돼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뒤로는 어렵사리 만들어놓은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려 하면서 앞에서는 협력을 요구하다니 그야말로 양두구육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증세 논란의 원조는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고 새누리당이다. 박 대통령이야말로 수많은 복지공약을 내놓으면서 그 모든 것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지원했다.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 채 남 얘기 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복지를 위한 증세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가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과잉복지정책을 예로 들며 복지축소를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해당 국가들에서 이뤄진 복지정책이 10분의 1만큼이라도 시행된 적이 있었는가. 또한 체계적인 복지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한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어째서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국가의 곳간이 텅 빈 것은 이전의 새누리당 소속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를 엉터리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이라는 대형토목사기로 날리지 않았나. 제발 자기 자신부터 반성하고 바로잡은 뒤 국민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