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설 연휴 직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설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된다.
지난달 26일 '201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돼야 환급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자금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서 법정지급 기한보다 더 앞당겨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관세 환급' 기간으로 지정해서 관세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세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18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푼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4조1000원, 일반은행을 통해 12조3000억원 등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보·기보를 통해 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16조7400억원) 지원 규모보다 1조3800억원가량 증가된 규모다.
정부는 하도급 대금과 밀린 임금의 경우, 설 명절에 앞서 대부분 청산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2월3~17일)' 운영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과 미지급된 임금의 청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임금이 밀린 근로자에 대해선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연리 2.5%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