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여파로 명퇴 급증, IMF 환란 직후 수준
작년 퇴직자 4만여명 중 1만7000여명이 명퇴자
"연금개혁 지연될수록 국가부담 가중"
지난해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액이 2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개혁 여파로 명예퇴직자가 급증하면서 그만큼 국고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여당은 연금을 깎는 대신에 퇴직수당을 2~3배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가뜩이나 적자인 국가 재정의 구멍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공직 명퇴자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에 지급된 공무원 퇴직수당은 2조 2700억원(잠정치)에 달했다. 2013년(1조 2788억원) 대비 1년 새 1조원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IMF 외환위기 여파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999년(2조 2800억원)에 육박한다. 퇴직수당 제도는 1991년에 도입됐다.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은 퇴직 직전 연도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을 곱하고 여기에 6.5%(5년 미만)∼39%(20년 이상)를 다시 곱해 산정한다. 명퇴자는 20년 이상 재직자가 대다수다.
이처럼 퇴직수당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의 여파로 희망 퇴직자가 크게 늘어난 게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퇴직자 4만여명 중 1만 7000명이 명퇴자다. 예년에 비해 2~3배 늘어난 규모다.
공단은 명퇴자 중에서 교육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직에 비해 일반적으로 재직기간이 길고 보수도 높은 교육직의 경우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삭감액도 더 많다. 지난해 공단이 밝힌 직군별 연금 지급액(2013년 10월 기준)을 보면 월 3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중 교육직이 49.6%나 됐다.
◇ 명퇴자 급증에 정부 재정 악화 불가피
문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 같은 추세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공직자 명퇴 바람으로 정부의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당은 연금을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현행 민간 대비 39% 수준의 퇴직수당을 법 개정 이후부터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명예 퇴직자는 정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공무원연금을 미리 받고,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는 ‘퇴직수당’을, 중앙부처나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는 ‘명예퇴직수당’도 받는다. 퇴직수당이 급증한 만큼 연금 및 명예 퇴직수당도 급상승하는 구조다. 교육직은 올해 1~2월 중 집중적으로 희망 퇴직을 신청하고 있어 각 시도 교육청은 연초부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직사회의 명퇴 증가가 공직사회의 해묵은 숙제인 ‘인사 적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명퇴가 신규 채용으로 이어진다면 인사 적체 부분에서 숨통을 트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년 이상 재직자 증가, 보수 상승, 여당 개정안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연금뿐 아니라 퇴직수당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연금 개혁이 지체될수록 미래에 부담해야 할 국가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