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경제살린다" =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여건개선 방침을 이거갈 것임을 밝혔다.
R&D혁신, 기업투자촉진 등 신성장동력 발굴
'복지수준 및 재원조달방법'은 국민, 기업 의견 수렴해 결정
정부는 올해도 '돈 풀어 경제살리는' 방침을 유지해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여건개선으로 내수활성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이 전망되지만, 유로존의 경기부진과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하방위험이 존재한다"며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회복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 금융, 노동, 교육에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 거시정책과 소비여건 개선으로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며 "청년, 여성 등 핵심인력별 맞춤형 일자리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 R&D혁신,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산업 육성, 생계비 절감 등 민생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내외 주요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통일시대 등 미래대비에도 신경쓸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복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기업부문의 경쟁력 향상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점검을 강화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지난해 출범한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미래 위험요인과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복지수준 및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기업들과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들의 경제살리기를 기재위원들의 입법으로 도와달라"며 "경제가 국정의 가장 큰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도록 방향과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