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평가 품질 제고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다음 달부터 신용평가사들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신용등급 뒤에 별도의 기호를 표시해 일반 회사채와 차별화해야 한다. 또 신용평가서에 발행회사의 신용평가계약 등의 계약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투자자에게 신용평가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신용평가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 일부 규정을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세칙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ABS 등 구조화금융상품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구조화상품의 신용등급 뒤에 별도의 기호(sf·structured finance)를 표기해 일반 회사채 신용등급과 차별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신용등급만으로 회사채와 고위험 구조화금융상품의 등급을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 보호와 신용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특약사항(발행기업이 채권 변제일까지 해야 하는 행위)이 채권 상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감안해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평가사가 준거부도율(내부관리 목적으로 정한 등급별 부도율 수준과 범위)을 정하고 검증을 통해 실제부도율과 차이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해 신용평가방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신용평가서에 최근 2년간 발행회사의 신용평가계약과 신용평가 이외의 계약 사항 등을 기재하고, 투자자가 투자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별 정의와 연간 부도율, 3년차 평균 누적부도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민병현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신용평가 충실성과 적정성을 높여 신용평가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발행회사의 정보를 제공해 신용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