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먼저 도와주세요" = '증세없는 복지' 수정에 대해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가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합의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연말정산 사태로 촉발된 '증세없는 복지' 수정 요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복지와 적정한 세금 부담 수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여야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문제를) 의원들이 개개인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대표들이 당론처럼 말씀하고 있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달라"며 "그러면 정부도 나름 고민을 해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한 입법조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논쟁만 계속 하게 된다. 국민 공강대 형성을 위해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