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목적을 이미 달성해 효과가 미미한 조세감면 제도는 우선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게 누수 되는 세금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세입기반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또 종교인의 자진 신고납부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올해 국회에 제출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향성도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 고갈된 나라곳간, 세입기반 늘린다 = 기재부는 세입기반을 늘려 고갈된 나라곳간을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000억원으로 수준으로 국세세입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11조1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경기영향을 받은 법인세 감소,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내수부진,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부진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특히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입기반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정책의 고삐를 더 죄기로 했다.
우선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는 우선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연간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일몰도래 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신규도입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FIU 정보 등을 활용한 과세당국의 세정노력 강화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종교인의 자진 신고납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외은닉 재산·소득과 관련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거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 돈 풀고 투자 이끌어 '경기회복' = 침체된 경제 전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앞서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 조기집행(58%)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기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2기 경제팀 출범 후 운용 중인 46조원 정책패키지의 잔여분(올해 10조원)도 최대한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조기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46조원 정책패키지의 경우는 월 2회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장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또 재정운용의 효율성도 높이겠다는 방향성도 설정했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내년까지 600개 사업을 감축하고,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거나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규제기요틴도 지속 추진된다. 규제기요틴은 단두대로 내리치듯 단번에 없애야 하는 규제들을 과제로 선정한 후 규제개혁을 이뤄나가겠다는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다.
또 투자 개선 움직임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보안을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은 있으나 규제,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보류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등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물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 주택시장 회복세 지속을 위해 시장 정상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불안지역 중심 단기 수급조절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급불안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주거급여, 월세대출, 월세세액공제 정착,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서민들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교육·의료비 등 서민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향성도 설정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공공발주 등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이나, 현재까지 생산성이 낮고 대외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이다.
한편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화하는 한편,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부문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중장기 계회 수립과 본격적 통일시대 준비 등으로 선제적 미래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병행 추진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