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있으면 되겠어요?" =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이 초이노믹스냐"는 지적에 최경환 부총리는 발끈하며 "가만 있는 것이 더 리스크를 키운다"고 대응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가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높은 편이지만 자산 대비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보면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가계대출은 핵폭탄급이다. 문제가 불거지면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며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질적개선이 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단기 변동금리로 되어있는 부채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려고 한다"며 "금리가 갑자기 올랐을 때 이자부담이 높아지면 부실화되는 것이 가장 걱정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BIS비율이나 담보, 자산 비중을 보면 시스템 리스크로는 거의 위험이 없다는 것이 국제 금융전문가들의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정부가 금리 1%대 수익공유주택담보대출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이자를 내려주고 (대출) 대상을 완화해 규제를 풀어주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따졌다.
최 부총리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2금융권에 대한 관리를 금융위원회가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초이노믹스라는 것이 부채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는 "그럼 경제가 가라앉고 있고, 서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도 되겠냐"라며 "현실경제는 바닥으로 가라앉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리스크를 키우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