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달성, 가능합니다" =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고있다는 지적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유가하락과 정부의 정책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 충분히 달성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용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3.8%에 대해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의 업무보고에서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매년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매년 7월 정도에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근거로 다음해 예산을 세운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잡았다가 올해 2월 3.8%로 수정했다. 해마다 예산을 세울 때 경상성장률과 실적치가 갈수록 갭이 벌어져서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사실 IMF 등 주요기관들의 전망이 세계경제가 당초 생각보다 회복속도가 늦을 것이라고 하면서 전망치를 낮췄다"며 "우리로서도 4%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 0.2%p를 낮췄다"고 답했다.
경제성장률 3.8%가 달성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여러가지 도전과제가 많이 있지만 하방리스크, 상방리스크는 존재한다"며 "상방리스크는 유가하락으로 인해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가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이런 상방적인 요인들이 작동하면 3.8%가 달성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