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지하경제 규모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지하경제 양성화 규모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지하경제가 우리나라가 26.5%라고 나와 있다. 미국은 8%, 일본은 11%, OECD 평균은 18.4%"라면서 "OECD 평균으로만 줄여도 약 10조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올 것이다. 탈세를 막는 것인 정부의 임무인데, 규모를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현금사용 비중이나 제도적인 원인이 쌓이는 등의 원인에 따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탈세부분은 단호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환수 국세청장도 "통상적인 국세수입 증가율이 5.1%인데, 국세청에서 과세인프라, 세정역량을 지하경제 양성화에 집중했기에 이 부분의 세수 증가율이 42% 이상 되고 있다. 통상적인 세수 증가율보다 높다는 노력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