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약가계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공약을 지키는 역대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와 3개 외청(국세청·통계청·조달청)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공약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은 저부담 고복지를 좋아하겠지만, 아직도 가능하냐"고 물었으며, 최 부총리는 "공약 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에 "어떤 게 공약대로 가고 있냐. 기초연금, 4대 중증 질환 등 공약대로 안 가고 있다"며 실소를 터뜨렸다.
최 부총리는 격양된 목소리로 "지키는 노력을 하느냐를 평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역대 공약을 지키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라고 답했다.
어긋난 세수결손액 전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부총리가 청문회 했을 때는 세수결손이 지난해만큼 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고, 그 다음 기재부 발표가 8조~9조원 규모였다. 10조원은 안 넘을거라고 했는데, 부총리의 예측이 틀린 것이다"고 말하자,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 규모가)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나지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